문화체육관광부는 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’(예술인 권리보장법)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. (사진= 연합뉴스)제정안은 “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”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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